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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종주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6권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01 - 121 (21page)
DOI
10.35980/KRICAL.2020.05.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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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은 유통가능 운송서류의 양도에 의해 소지인의 권리가 양도되며, 또한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 통일법제를 제정하였다. 즉, 로테르담 규칙 제57조는 소지인이 운송서류를 인도 또는 배서함으로써 운송계약에 명시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제58조는 소지인의 권리행사여부에 따라 소지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이 통일된 법제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도가능 운송서류를 소지한 자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이전되며, 양도가능운송서류의 소지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책임을 부담하는 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통가능 운송서류 #유통가능 전자운송기록 #선화증권 #권리의 이전 #책임 #소지인 #Negotiable Transport Document #B/L #Transfer of Right #Responsibility #Holder #Rotterdam Rul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로테르담 규칙상 운송서류 소지인의 권리 이전
Ⅲ. 로테르담 규칙상 운송서류 소지인의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양정호 / 2016 / 로테르담 규칙상 운송서류의 의의 및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9:303~326 dbpia 오원석 / 1998 / 국제운송론 / 박영사 google schola Ziegler, A. V. / 2010 / The Rotterdam Rules 2008 / Wolters Kluwer google schola Thomas, D. R. / 2011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nsfer of Contractual Rights under the English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 and the Rotterdam Rules /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17(6) google schola Diamond, A / 2009 / The Rotterdam Rules /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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