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5 - 31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자 율규제 방식으로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 방식이라 고 해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시정 요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정리해 본다. 본 연구는 자율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확률형 아 이템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일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Game #Regulation #Loot Box #Self-regulation #Co-regu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신규 / 2012 /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적 접근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2(6):107~119 dbpia 강휘원 / 2000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한계와 정책적 시사 / 한국행정학보 34(3):111~128 google schola 권양이 / 2011 / 한·미 NPO의 자율규제유형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 20(2):67~99 dbpia 김민규 / 2018 / 게임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본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 탐구 / 문화경제연구 21(2):53~88 dbpia 김윤명 / 2014 /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 문제 / 법학논총 38(1):323~35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