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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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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NPO의 자율규제유형을 구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여 한·미 두 나라의 자율규제유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NPO는 정부규제와 환경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원의존이론에 기초한 적응적 자율규제 유형이다. 둘째, 미국의 NPO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전형적인 순응적 자율규제시스템이다. 그러나 NPO 자체내부적인 프로그램 수익원 발생이라든지 자구책의 강구로 조직을 둘러싼 자원환경에 의존하는 형태의 적응적 자율규제 유형으로 조금씩 옮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향후 한국의 NPO는 내부강령 및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되 엄격한 제재규정을 포함한 NPO 법령을 제정비한다면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오마바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국민적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기초한 NPO섹터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NPO에 대한 불신과 편견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제3섹터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NPO 자율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미래의 한국 NPO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PO #compliance self-regulation #adaptive self-regulation #NPO #순응적 자율규제 #적응적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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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길 / 2000 /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NGO)의 현황과 정부정책방향 / kapa@포럼 :56~62 google schola 김상구 / 2003 /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지방정부연구 7(4):75~91 dbpia 김욱경 / 2001 / 우리나라 NGO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밝은사회연구 22(1):283~306 google schola 김유환 / 2006 / 21세기 New Governance에서의 NGO/NPO의 역할과 과제 / 행정법연구 15:169~185 dbpia 김진수 / 2009 / NPO에 대한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평가 및 정책방향 / 한국비영리연구 7(3):3~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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