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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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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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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10년 이상 지난 현재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법 제8조 인증 요건 및 절차를 등록제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사회적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안정화 및 정립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registration system #Social venture #Startu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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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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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 2018 / 사회적기업의 이슈진단과 시사점 google schola 김태영 / 2012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 / 도시행정학보 25(3):31~64 dbpia 김혜원 / 2007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가? / 노동리뷰 (27) google schola 도현명 / 사회적기업의 위기와 기회 / 환경농촌 55 dbpia 박선종 / 20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 실현 방안 검토 / 동북아법연구 4(2):291~3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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