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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이도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5 - 1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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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제도는 실업자들의 고용기회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진행하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시행에 대한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사회적기업 운영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성을 담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employment opportunities #social services #social enterprises #social purpo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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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1 /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고두갑 / 2011 / 사회적 기업 Ⅱ:노동통합편 / 시그마프레스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08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3 /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4 / 착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 금융감독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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