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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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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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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빈도지수와 고급화지수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국의 지원정책 강도, 특허 고급화지수(CPSI) 그리고 FTA 투자규정이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입국의 지원정책 강도와 국가 특허 고급화지수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 영향을 미쳤으며, FTA 투자규정과 수입국 지원정책 강도의 교차항은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 (+)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지속하여 국제경쟁력을 더욱 늘려야한다. 또한 향후 FTA 체결시에는 한국의 산업별 무역구조와 수출 대상국의 특성에 맞는 협상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New-Renewable Energy #Government Policy Strength #Country Patent Sophistication Index #FTAs Investment Provisio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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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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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 2012 / FTA 투자규칙상 환경보호규제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 / 서울국제법연구 19(2):67~99 dbpia 김태은 / 2011 /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3):305~333 google schola 박덕영 / 2012 / NAFTA 환경관련 투자중재사건 분석과 한미 FTA에의 시사점 / 중재연구 22(2):103~124 dbpia 박연수 / 2019 /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google schola 이태화 / 2013 / 재생에너지정책과 FTA 투자규칙 간의 갈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Mesa Power v. 캐나다’ 사건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21(1):81~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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