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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81 - 114 (34page)
DOI
10.15301/jepa.2013.03.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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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nd disseminating renewable energy is critical to address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policies, especially Feed-in Tariff(FIT), in several countries have been challenged under NAFTA Chapter 11 and other investment treaties. This situation requires a careful examination for obtaining insigh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and investment provisions under FTAs which Korea has concluded. This paper uses Mesa Power v. Canada case as a case study in which a US energy company, Mesa Power, files an arbitration against Canada for the alleged breach of Canada’s obligations under NAFTA. From analyzing the case study, the paper finds the followings. First, the paper points out that in some FTA cases such as Korea US FTA, there is a possibility of Korea being challenged with an arbitration in relation to implementing certain renewable energy policy since the reservations list does not include MFN and FET provisions. Second, this paper indicates that an arbitration could occur not because of FIT or RPS schemes per se but because of indirect reason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FIT or RPS. Finally, the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guaranteeing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in Korea’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being challenged with arbitrations under FTAs.
#재생에너지 #FIT #RPS #Mesa Power V. 캐나다 사건 #ISD #FTA #Renewable Energy #FIT #RPS #Mesa Power v. Canada #ISD #FTA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FTA, ISD 그리고 환경보호
Ⅳ. FIT 조치와 관련한 ‘Mesa Power v. 캐나다’ 사건
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정책
Ⅵ.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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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이서연. NAFTA 환경관련 투자중재사건 분석과 한미 FTA에의 시사점. 중재연구. 2012 google schola 이재민. ISD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2006 dbpia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 유치와 투자분쟁. 국제법학회논총. 2010 dbpia 한상희, 장용근. 한미FTA와 국가책임. 서강법학. 20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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