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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김성기 (협성대학교) 박성민 (PMG노무법인) 이수경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장우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18-4]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124 (1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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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 인력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관리와 인력 운용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 관련 법령, 시 · 도교육청별시설관리직렬 운영 계획 문헌을 검토하였다. 유관기관인 지자체와 대학의 시설관리직 인력 운용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3년(2015년~2017년) 간 대다수의 시 ·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관리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기보다는 외부용역, 교육공무직 등의 대체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의 시설관리직렬 인력 배치는 시 · 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나 주로 학급수에 따라 1~3명이 배정되고 있다.
학교시설관리 업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다. 공통된 업무를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고도화되는 학교 시설에 적합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업무분장의 권한과 의무가 학교장에게 있으며, 시 ·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시설관리직렬 업무분장은 학교의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행정지원의 효율성에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한 쟁점을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시설관리 업무 인력 부족(38.3%), 불명확한 업무분장(33.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업무분장(54.8%), 승진체계 개선(24.6%)에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 결과, ①직렬 내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채용방식과 전문성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통합 부재, ②최근 공채를 통해 신규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여전히 과거 단순 노무 역할이 주를 이루고 승진 차별로 인한 불만 고조, ③일부 시설관리직렬의 업무 기피 및 협조 부족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불만족이 갈등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각각의 이해관계집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노조 대표는 업무분장과 업무 시스템화를 요청하였다. 학교 행정실장은 순회 팀 운영, 업무 간소화 및 표준안 제공, 수당을 통한 처우 개선, 평가 및 교육지원, BLT 혹은 용역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은 시설 용역 확대와 시설관리직렬의 전반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직렬 운용 개선방안 수립 원칙으로 ①학교시설 안전의 중요성 고려, ②직무의 곤란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인사, ③ 단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지침 수립, ④직원 간 형평성 실현, ⑤학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 학교특성별 인력배치의 다양화, ②시설관리지원 센터의 운영 확대 및 업무의 명확화, ③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개선방안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시 · 도교육청은 ①시설관리직렬의 업무조정 및 분장 기본원칙 제시(공통업무, 배제업무 등), ②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은 관계부처(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 · 도교육청에서는 ③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 및 예산 조정, ④학교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설 공사 등과 같은 전문적 업무의 경우 시설지원센터에서의 수행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은 ⑤업무분장 과정에서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 ⑥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구성원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시설관리직렬 운용 현황]
1. 개황
2. 채용 방식
3. 전환과 배치 기준
4. 학교시설관리 업무
[Ⅲ. 관련 법령 및 유관기관 사례]
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현황
2. 지자체 및 대학 등 유관기관 사례
3. 시사점
[Ⅳ. 이해관계자 인식 및 의견 조사]
1. 설문조사
2. FGI 및 면담
[Ⅴ. 개선방안]
1. 개선방안 수립의 원칙
2. 개선방안
[Ⅵ. 결론]
1. 요약
2. 제언
[참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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