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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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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규제 실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1조(세이프가드)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무역확장법 제232조는“모호한 조치(grey-area measure)”의 성격을 보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기조에 어긋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GATT 제21조의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장 예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안전보장 예외의 남용을 초래하여 향후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GATT 제21조의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수입규제 #모호한 조치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GATT #Import Restriction #Gray-Area Measure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개요
Ⅲ.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사례
Ⅳ.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쟁점사항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준성 / 2017 / 미국의 신보호주의 부상에 대한 대응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google schola 김하경 / [경제신문은 내 친구] 美 무역확장법 232조 google schola 매일경제 / 철강 수입업체들, 입법부 권한 침해라며 위헌소송 제기: 무역법원 '월권우려'는 인정… 의회 '통상정책 고삐' 추진 google schola 손태우 / 2010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로 인한 미통상법의 변화와 WTO 규범과의 상충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1(4):527~561 dbpia 유지영 / 2017 / 국가 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 통상법률 (138):9~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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