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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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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관세는 대폭 낮아졌으며 무세화에 관한 합의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갖가지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 NTBs)을 도입하였다. 비관세장벽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도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과 건강관련 조치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제협약이 직접 무역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무역규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전지구적 관점에서 국가들에게 부과된 무역규제조치와 의무를 대기오염방지, 야생동식물보호, 유해폐기물 이동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국제협약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무역규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과 그 한계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농․수․축산물 분야로 확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정들을 채택하였는바, 관련 협정상 어느 범위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1947년 채택된 GATT 협정은 제20조에 일반적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것이 환경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등을 통하여 GATT협정 제20조 (b)와 (g)항의 규정이 환경보호와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대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문제의 조치들이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Body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Technical Barrier to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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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 2014 / 신국제경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심영규 / 2015 /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3(2):77~99 dbpia 오선영 / 2013 /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인도네시아 정향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4(2):133~158 dbpia 윤성혜 / 2015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규정 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 식품무역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3(3):83~113 dbpia Ray August / 2009 / International Business Law / Pearson Education Internationa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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