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Code Adam' 「실종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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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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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장애인 신고가 총 29,315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일반 아동이 21,519건으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실종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약 5억 7,0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정도로 사회적 손실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해 도입한 한국형 ‘Code Adam’ 제도인 「실종아동예방지침」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종아동예방지침」은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표준 매뉴얼상의 구체적 대응 매뉴얼 부재, 부실한 교육․훈련 내용과 시간, 홍보부족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미인지, 이원화된 정부 관리 주체로 인한 제도 시행의 비효율성,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수단의 부족 등으로 제도의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표준 매뉴얼의 보완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증대하고, 경찰 등 관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해당 민간시설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의 홍보방법을 오프라인 홍보 위주로 전환하고, 해당 시설에는 제도 시행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도, 감독에 대하여 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 관리주체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5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 불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설 유형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시설의 관리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29,315 cases of child missing and the disabled missing in Korea during the year of 2014, among which the children with the age of 18 years old or less were 21,519 cases, and the child missing issue became a serious social issu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related study, the social loss is also huge because about 570 million Korean Won(￦) of social cost occurs when a child is missing for a long tim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ontent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which is a Korea model ‘Code Adam’, studied the issues in the system operation and explored how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could be enhanced. There has been various evaluations on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ince it had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is being decreased by; the absence of concrete response manual in the standard manual, the poor content and insufficient hours of the education/training, non-recognition of general citizens due to insufficient publicizing, inefficient system implementation caused by the dualized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and the shortag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fine or penalty. Therefore, followings are requir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First, the utilization of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should be increased by complementing the standard manual prepa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a system capable of immediate response when a case has occurred would be established by expand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staffs working in private facilities in addition to the people i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ird, the recognition of general citizens would be increased by shifting the current online-focused system publicizing to offline publicizing and making the posting of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implementation at the facilities mandatory. Fourth, faster and more effective response should be enabled by expanding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educa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on the facilities management body and unifying the government control agencies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now dualized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fth, the facility management body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system more actively by increasing the current fine of 2 million Korean Won(￦) or 5 million Korean Won(￦) on the facilities which do not implement the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or differentiating the fine dependent on the type of a facility.

#실종아동 #실종아동예방지침 #코드 아담 #지문 등 사전 등록제 #엠버경고 #missing child #Child Missing Prevention Guideline #Code Adam #pre-registration of fingerprint and others #Amber Warni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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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지표

/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0048 / / http://www.missingkids.com/home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2014 / 경인일보, 2014년 8월 8일자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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