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한 신종 수사기법 검토 -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수사를 중심으로 -

박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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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3號(通卷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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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은 광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신이 인터넷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 영역이 다크웹이다. 다크웹이란 딥웹의 일종으로 의도적으로 숨겨진 인터넷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크웹상에서 아동음란물과의 투쟁을 위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는 다음 세대의 주인인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반인륜성에 TOR를 활용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 가미된 범죄이다. 따라서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강력한 익명성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규제(ex.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삭제의무나 통상의 수사절차)가 어렵워서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다크웹상 범죄 대응을 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에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죄 자체가 초국경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국가별 구성요건의 차이점과 형사관할권의 중복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행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NIT나 MEMEX와 같은 신종 추적·수사기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종 수사기법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의 사법적 협력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한 기본권 침해와의 비례성 원칙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NIT, MEMEX와 같은 신종수사기법의 도입논의는 필연적으로 감시사회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잃는 대가가 범죄투쟁 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TOR와 암호화된 채팅어플 사용자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접속하는 이는 매우 적다. 이는 TOR 자체의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인터넷에 정통한 아동성애자들이 다크웹이라는 동굴에 숨는 것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지만,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More than you know, the Internet contains vast amounts of information. It is not because you are not familiar with the internet. Because it is intentionally hidden, this area is the dark web. The dark web is a kind of deep web, which means intentionally hidden internet area.
This study examin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for the fight against child pornography on the Dark Web. Child pornography crimes on the Dark Web are anonymity and transboundary crimes that use TOR for the anti-inhumanity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o are the owners of the next generation. Therefore, the necessity of responding to crimes based on child pornography, especially on the dark web, of course, but because of the strong anonymity of the conventional regulation is difficult to develop a new investigation technique.
This study briefly examined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future in dealing with dark web crimes in term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research, crimes such as child pornography on the Dark Web are not possible with one country"s efforts. Because crime itself is transboundar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al requirements of each country and the duplication of criminal jurisdiction. In addition, new tracking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NIT and MEMEX are required to identify actors hiding behind the curtain of anonymity. Cooperation is also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investig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However,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new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NIT and MEMEX will inevitably lead to controversy over surveillance. Thus, we need a social consensus on whether the cost of losing communication from privacy, freedom of speech and surveillance is more important than the benefits of crime.
In fact, very few users from TOR and encrypted chat application users access illegally. This is especially true given the value-neutral nature of TOR itself. Hiding savvy children in the cave of the Dark Web will lead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troversy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se criminal acts, but should not undermine the freedom of legal expression.

#다크웹 #아동음란물 #NIT #MEMEX #형사관할권 #Dark Web #Child Pornography #Criminal Jurisdiction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의 구조와 다크웹의 이해
Ⅲ. 다크웹에서의 아동음란물의 실태와 특성
Ⅳ.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용범위
Ⅴ.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사이트 수사사례와 시사점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이완규 / 2008 / 형사소송법 연구 1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 탐구사

법원행정처 / 2014 / 형사[Ⅰ]

Mark Goodman / 2016 / 누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가 / 북라이프

Mary Aiken / 2016 / 사이버 범죄에 로그인되었습니다 / English point

김기준 / 2010 /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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