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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우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제4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01 - 128 (28page)
DOI
10.18854/kpsr.2019.5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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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혼합형 선거제도(MMS)가 “당간차원 및 당내차원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슈거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의 채택효과를 분석하고, MMP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단순다수제와 폐쇄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조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태를 평균화시키지 않는다. 둘째, MMP의 채택이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거나 의원들의 정책대변 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상당한 수의 초과의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MMP의 채택은 정당민주화, 지역주의 경쟁구도 약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MMP와 기존 정치제도와의 상호조응성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설계를 위한 규범적 준거틀로 정치의 시장거래화 방지 및 대리인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혼합형 비례대표제 #당간차원 및 당내차원 효율성 #정치의 시장거래화 #대리인 문제 #정당민주화 #MMP #intraparty and interparty efficiencies #marketization of politics #agency problem #intra-party democratiz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Ⅲ.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효과 및 전제조건
Ⅳ.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적 준거틀과 개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03 /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 / 한국정당학회보 2(2):5~21 google schola 김영태 / 2001 / 독일연방의회 선거체계의 제도적 효과: 한국 선거체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1(3):279~296 dbpia 김 욱 / 2003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대결 유도방안: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 선거관리 (49):12~24 google schola 김욱 / 2006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 세계지역연구논총 24(3):53~71 dbpia 김종갑 / 2012 /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 현대정치연구 5(2):45~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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