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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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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영 (인하대학교) 김준석 (동국대학교) 구본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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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내 초당적 협력에 입각한 정책결정 과정과 당파적 이익에 입각한 정책적 결과물을 원하는 한국 유권자의 이중적 태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 국회, 개별 의원, 정책적 결과에 대한 세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전체 국회나 개별의원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입각한 초당적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 집합적 결정인 정책의 측면에서는 초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유권자가 국회 내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결과를 상반되게 바라보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한국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 분석
Ⅲ. 실험설계 및 결과 분석
Ⅳ.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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