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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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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독일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각국 주요 정당들의 공천 제도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최근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문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높이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 만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주요 정당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연 동형 비례제가 반드시 당원의 포괄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당 엘리트의 입지 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당 내부 엘리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민주적인 후보 공천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필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ixed Member Proportional #Candidate Selection #Intra Party Democracy #Selectorate #Decentr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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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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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식 / 2012 /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23(1):1~29 dbpia 김종갑 / 2017 / 뉴질랜드 비례대표제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4 google schola 김형철 / 2007 /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NGO 5(1):205~240 dbpia 강원택 / 2000 / 비례대표선거제도 / 박영사 :71~90 google schola 강원택 / 2004 / 현대 정당정치의이해 / 백산서당 :225~2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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