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1 - 21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8월에 핫이슈가 되었던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2건의 헌법소원사건인 이른바 마산주유소사건과 (구)한국철강부지사건을 계기로 공법학계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책임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사건들의 개요를 살펴보면 마산주유소사건은 이웃들 사이의 상린관계에서, (구)한국철강부지사건은 토지매매계약에서 각각 비롯된 것이어서 이 케이스들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민법상 방해제거책임,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법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법상 토양오염의 의의, 방해제거책임,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토양오염 #민사책임 #방해제거청구권 #하자담보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Bodenverunreinigungen #zivil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Abwehranspruch #Gewahrleistungsanspruch #Schadensersatzanspruch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Eduard Picker / 1972 / Der negatorische Beseitigungsanspruch / Bonn google schola Elke Hermann / 1987 / Der Storer nach § 1004 BGB. zugleich eine Untersuchungen zu den Verpflichteten der §§ 907, 908 BGB google schola Felicitas Frey / 1992 / Haftung fur Altlasten. Mo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privatrechtlichen und wasserrechtlichen Schadensersatzhaftung sowie Amtshaftung fur Umweltbeeintrachtigung google schola Gerhard Hohloch / 1976 / Die negatorischen Anspruchen und ihre Beziehungen zum Schadensersatzrecht / Frankfurt google schola Hans Josef Wieling / 2001 / Sachenrecht / Berlin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