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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8
- 수록면
- 335 - 363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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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말리아와 아덴만 근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전 세계적 해양안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의 억제를 위해 각국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는 해군력을 파견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적행위로 인한 사법적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한 전제로서의 해적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적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따라서 볍률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적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해적행위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 중 용선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와 용선료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한편 해적행위를 이유로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로를 할 수 있는지, 해적행위로 언하여 용선계약이 Frustrated 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척 행위가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용선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적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용선계약서식에 규정하여 다양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나름 업계의 표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행위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적행위의 개념
Ⅲ. 용선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적 문제들
Ⅳ.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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