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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19 - 2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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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piracy) 대응을 위한 문제 가운데 해적의 정의에 관한 국제법상의 문제이다. 해적의 정의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의 정의는 해적범위를 私的 목적, 공해상, 한 국가의 관할권 범위 밖으로 제한, 공공목적에 대한 사적목적의 범위, 공해상 해적에 대한 국가간 책임소재 모호, 전 세계해적의 80% 이상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점, 해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선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two ships rule), 동일 선박내에서 일어나는 해상테러 또는 폭력행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해상강도(armed robbery against ships)는 IMO에서 한 국가의 관할이 미치는 수역내에서 행해지는 약탈 등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상강도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된다. 1986년의 아칠레 라우로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SUA협약은 해상테러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범인 인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동남아 일부국가들이 주권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고 있고,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협약적용이 한계가 있다는 점의 문제점이 있다. 해상테러(maritime terrorism)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해상 불법행위로 정의되지만 아직 국제협약에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해사국(IMB)은 해적의 정의를 장소적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해상에서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적과 해상강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IMB의 정의는 통계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된 해적 정의가 없고, 기존의 정의가 현실에 맞지 않아 해적 대응에 혼선이 생기고 국제공조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새로운 해양환경변화에 맞게 해적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적 #piracy) #유엔해양법협약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UA 협약 #해상테러 #Pirac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ritime Terrorism #the SU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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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 / .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 1982 /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google schola / 1988 / . Terrorism on the High Seas Piracy and the IMO Convention on Maritime Safe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 google schola / 1992 / Maritime Terrorism. Quality: the tanker industry priority : 244 ~ 246 google schola / 1998 / . Contemporary Maritime Piracy in Southeast Asia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21. (v 19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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