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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45 - 1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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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장에는 무유보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증권발행자인 운송인에게 보상하여 주겠다는 송하인의 약속이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상장을 이용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은 경제적 측면 및 실무상의 편의성 때문에 그 효용성인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운송인과 송하인이 공모하여 제3자를 기망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가치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무적인 편의성에서 보상장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그런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 편의성이란 송하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운송인 또는 선의의 증권소지인이 입을 수 있으며 또한 만약 사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무유보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선하증권의 유통의 안전과 진실성을 해하고 신의성실을 기초로 하는 상거래의 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상장을 발행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장 #부실표시 #사기 #상거래질서유지 #Letter of Indemnity #Misrepresentation #Fraud #Public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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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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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Proceeding to Loading Port : 895 ~ 897 google schola / 1976 / Aspect of the Hague Rules : 113 ~ 123 google schola / 1977 / 보상장에 의한 무유보선하증권의 발행 『무역연구』 : 157 ~ 177 google schola / 1984 / 『국제해상운송법연구』 : 155 ~ 187 google schola / 1987 / Cases and Materials on Bill of Lading : 323 ~ 3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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