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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45 - 1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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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숙련 외국인력 고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생산직 부족률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이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중소제조업체의 저숙련 외국인력 고용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직 부족률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대비 임금이 낮을수록 외국인력을 고용하며,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다. 이는 저숙련 외국인력이 국내인력과 대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한, 국내인력의 대체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불법취업의 유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도 #생산성 대비 임금 #고용부담금 #foreign workers #work permit system #productivity-wage ratio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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