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박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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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홍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2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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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의 ‘질서 있는 이행’은 체제 내 변화로부터 체제 변화로의 진화로 특징지워진다. ‘체제 내 변화’는 네 윈의 철권통치를 대체한 신군부의 출현으로부터 미얀마의 군사정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퇴각하는 단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약탈국가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온전한 민주주의로의 온건화 과정이다. 반면, ‘체제 변화’는 급격한 자유화의 계기가 되는 테인 세인 유사민간정부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두 양상의 변화는 다당제 선거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중적 이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율민주주의로의 7단계 로드맵이 구상되었는데, 이는 아세안(ASEAN)의 포용과 서방의 제재에 대한 군부의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내 양진영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행한 의도하지 않은 협력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는 군부 내 개혁파와 민주화세력 내 온건파간의 협력적 경쟁 역시 위로부터의 자유화 혹은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얘기될 수 있는 ‘잘서 있는 이행’을 만들어냈다. 이때 테인 세인은 미얀마 군부 내 개혁파를 이끄는 반면, 아웅 산 수지는 여러 종족, 정파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을 이끌었다. 민족민주동맹(NLD) 신정부는 2008년 신헌법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이행’의 맥락에서 군부와의 권력공유가 불가피하다. 만일 급격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기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반면 완만한 경제성장은 그 기반을 완만하게 만들어낸다면, 빈곤국인 미얀마에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얀마의 점진적 이행모델은 약탈국가화한 전체주의적 혁명국가로부터 권위주의 발전국가를 지향하고 있거나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을 지칭할 수 있는 ‘제4의 민주화 물결’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

Orderly transition in Myanmar is characterized by the evolution from change within regime to change of regime. Change within regime designates the period from the emergence of new army group replacing Ne Win’s iron rule to the retreat phase of SPDC, Myanmar’s military junta. In other words, this can be regarded as a preparation phase for the transition from totalitarian predatory state to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and moderate course toward a full-fledged democracy. The change of regime bega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in Sein pseudo-civilian government, a critical momentum of radical liberalization. These two kinds of changes equal to dual transition to multi-party electo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 system. In this context, a seven-step roadmap for discipline-flourishing democracy was outlined, as the military’s response to ASEAN’s engagement and western countries’ sanction. It’s a kind of unintended cooperation for changing Myanmar toward democratic regime between external two sides. Internally, negotiation betweeen reformers in military and moderates in democratic forces, namely the cooperative competition, created orderly transition as regime-initiated liberalization or pacted democratization. Thein Sein led reformist elements associated with the Tatmadaw, while Aung San Suu Kyi led moderate democratic forces composed of diverse ethnic lines and political factions. NLD nascent government should inevitably share power with the Tatmadaw in terms of orderly transition based on the 2008 Constitution. Particulary if the theory that rapid economic growth creates rapidly the socio-economic base for democracy, and the other way around, is true, evolutionary regime change in Myanmar as a underdeveloping country is inevitable. Myanmar as a model of evolutionary transition can be a leading model of fourth wave of democratization for Asian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rying to escape from totalitarian revolutionary state, and reach forward to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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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박은홍 / 2006 / ‘아세안 방식’(ASEAN Way)과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역할 변화:주권개발인권의 갈등적 공존과 그 진화 / 동남아시아연구 16(1):119~148

박은홍 / 2008 / 동아시아의 전환: 발전국가를 넘어 / 아르케

박은홍 / 2011 / 제3세계, ‘자유의 왕국’을 향한 영구혁명 / 문학과사회 24(2):210~224

박은홍 / 2014 / 민족혁명과 시민혁명: 타이와 미얀마 / 동남아시아연구 24(2):127~165

장준영 / 2007 / 미얀마의 신헌법제정과 정치질서의 미래 / 동남아연구 16(2):16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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