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21: 예견된 군부 쿠데타, 예견치 못한 내전과 이중정부 시대

박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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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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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는 실패국가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무원이 주도한 전국적 시민불복종운동(CDM)으로 인해 국가행정이 제 기능을 못했다. 자본이탈과 교역악화, 금융시스템의 교란으로 경제여건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특히 CDM으로부터 분화된 반군부 저항세력인 시민방위군(PDF)과 기존 소수민족무장단체들(EAOs)이 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임시정부격인 민족통합정부(NUG)가 방어전쟁을 선언했다. 반면 쿠데타 직후 2020년 11월 총선 당선자 중심으로 조직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와, 뒤이어서 출범한 민족통합정부(NUG)는 군부의 특권을 보장한 규율민주주의를 상징하는 2008년 헌법 폐기와 소수민족들의 대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연방민주주의국가 건설에 나섰다. 연방 헌법 제정의 중심에는 모든 반군부 진영을 포괄하는 민족통합자문위원회(NUCC)가 있다. 2021년 2월 쿠데타는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그간의 ‘수세기’에서 떼인세인 정부 시기(2011-2015)와 제1기 NLD 문민정부 시기(2016-2020)를 거치면서 ‘국가 안의 국가’로서의 군부에 대한 강도 높은 도전이라는 ‘공세’를 폈던 것에 대한 ‘응전’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범 반군부 민주진영은 기존의 NLD 중심주의, 버마족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70년에 이르는 내전을 종식시키는 연방민주주의체제로의 로드맵 구상과 그 실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혁신기’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정치투쟁’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As the clash between Min Aung Hlaing’s military junta, which led the February 2021 coup, and the democratic forces in opposition to the military continues uninterrupted, Myanmar is showing the signs of a failing state. The nationwide 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 beginning immediately after the coup and initiated by a large portion of government employees, has paralyzed the country’s administrative functions. Economic conditions have also devolved to the worst possible state due to capital outflow, deterioration in the terms of trade, and disruption of the financial system. In particular, as the People’s Defense Force (PDF), siding with existing Ethnic Armed Organizations (EAOs), branched from the CDM, the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 has declared a defensive war. In the midst of this civil war, the indiscriminate use of force by the Tatmadaw has continued, and the number of refugees and the seizure of assets has skyrocketed. On the other hand, immediately after the coup, the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aw (CRPH), organized by the winners of the November 2020 general election, formed the NUG and has worked to abolish the 2008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the privileges of the military. The CRPH aims to build a federal democratic state that affirms the equal rights and participation of ethnic minorities. The 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NUCC), which encompasses all anti-military sectors, exists at the core of the process of enacting a federal democratic constitution. The February 2021 coup can be seen as the military’s offensive response against Aung San Suu Kyi’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which challenged the military as “state within a state” that persisted even through the reformist Thein Sein government (2011-2016) and into the first term of the NLD civilian government. However, in response to this, the pan-anti-military democratic forces started planning and implementing a roadmap to a federal democratic system that would end the 70 years of civil war by breaking away from the legacy of NLD- and Burman-centric ideologies. This “innovation period” also signifies the entry into an intensive and inconclusive political struggle that will come at a high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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