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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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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다루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고려요소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전략레버리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전략물자수출 통제제도의 특징과 위험요인의 종합적인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사고기법을 이용하였다. 시스템 사고에 의한 전략물자와 개성공단간의 관계는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변수(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우리나라 국내법, 한미전략물자통제양해각서, 미국국내법)와 개성공단 관련변수(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남한당국의 의지, 북한당국의 의지, 한미 FTA와 한미관계)로 분석된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남북협력 #개성공단 #바세나르협정 #시스템사고 #Strategic Commodity Export Control Syste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Gaesung Industrial Complex #Wassenaar Arrangement #Systematical Think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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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남북민간경협지원센터 홈페이지 google schola / 2004 / 통일부 국정브리핑(2004. 5. 24) google schola John D. Sterman / 2001 / System Dynamics Modeling: TOOLS FOR LEARNING IN A COMPLEXWORLD /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3 (4) google schola 강흥중 / 2006 / 효율적인 전자적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 마련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 e-비즈니스연구 7 (2) google schola 김현지 / 2007 /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안보통상연구 1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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