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17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위험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테러위험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테러위험 최소화와 통제비용의 절약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테러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효과적‧효율적 제도안착을 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에 따라 특히 제도집행 단계에서의 불법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관리‧감시프로세스 개선, 참여자간 상호협력체계의 강화 등 실효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리‧감시프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첫째, 수출승인과 통관심사, 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분석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략물자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둘째,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data-based) 정보분석기법과 종합적인 위험관리기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첫째로, 정보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불법수출 예방차원에서 수출관리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및 수출기업과 협력 강화, 셋째, 수출기업이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위법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anti-terrorism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illegal export #risk manag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태황 / 2016 / 북중 국경무역의 추이 분석과 정책 방안 / 무역보험연구 17(4):153~173 google schola 박언경 / 2018 /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6(1):157~187 google schola 전략물자관리원 / 2018 / 연례보고서 dbpia 전략물자관리원 / 2018 / 수출통제총람 2 google schola 전략물자관리원 / 2019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