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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9 - 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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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 군 창설기 군내 문화군관의 지위를 ‘북조선노동당’과 ‘군사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문화군관의 조직적인적기능적 특징을 통해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북한 군 창설기 문화군관은 ‘군인’이기보다는 ‘열성당원’으로 각 군종병종에 상관없이, 정규 군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사격훈련조차 받지 않았어도 당 경력과 당 충성도에 의해 북한 군 ‘군관’으로 배치될 수 있었던 유일한 군인이었다. 따라서 북한 군 참모부, 포병부 등 여타 부서의 군사군관과 조직적, 인적,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상호 이질적인 갈등-지향적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북조선노동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군관은 ‘북조선노동당’의 군내 당대표로서 군내 노동당원의 통제와 통계를 전담하고 비당원의 승진을 배제하는 등 인사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북한군을 노동당의 군대로 만드는 실질적 담당자였다. 그리고 군사지휘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군관은 군사지휘관보다 일계급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서 군사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 ‘정치적 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해당 부대의 군사지휘관과 상급 부대의 문화부지휘관에게 동시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는 독특한 ‘이중적 종속체계’에 의해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군인이었다. 특히, 부대 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당반역행위와 군사규율 위반에 대해 ‘북조선노동당 조직부’에 직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군내 감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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