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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5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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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과정과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변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추론해 보는 것에 있다.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선군정치 하에서 군이 당의 우위에 있거나, 당과 내각 사이에서 대립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수 있으나 북한군의 역할은 수령유일지도체제를 지탱해 주는 정치적 자산에 국한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김정일 시대의 권력핵심부는 노동당의 형해화를 통해 군을 전형적인 직할 군통제 방식으로 우위를 설정해 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통제에 관한 정치행태는 일반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수령이라는 절대 권력자와 군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제도화를 통해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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