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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81 - 19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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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체제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군사국가화되었으며, 그것의 기원이 1950-60년대 정치ㆍ사회ㆍ경제의 군사화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북한 군사국가화의 역사구조적 배경은 항일무장투쟁 전통의 체제 내화와 한국전쟁의 총체적 경험, 분단구조라 할 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은 그것의 당사자들이 체제의 주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항일유격대식 삶’으로 주민들에게 각인되었으며, 전사회적 총력전이었던 한국전쟁의 경험도 군사국가화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분단구조 속에 포박된 대외환경 역시 미국 및 남한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항의식의 확대재생산 속에서 군사국가화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역사구조적 배경 속에서 북한체제의 군사화는 정치권력의 유지 및 안정과 사회경제적 동원의 기제로서 적극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것은 당ㆍ군의 일체를 통한 정치의 군사화, 군사적 동원체제의 구축을 통한 사회의 군사화, 경제ㆍ국방병진노선 등을 통한 경제의 군사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1950-60년대 북한체제 정치ㆍ사회ㆍ경제의 발전과 불안정성의 해소는 상당부분 군사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체제의 전반적인 구조도 군사적 질서로 구축되었다.
#군사국가화 #군사화 #당ㆍ군일체 #동원체제 #군대식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군사국가화 개념
Ⅲ. 군사국가화의 역사구조적 배경
Ⅳ. 군사국가화의 기원: 1950-60년대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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