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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의 장래 제거비용과 손해배상 -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56455 판결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2020 .01
난파물제거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법제연구
해사법연구
2015 .01
우리나라 선주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사고보상과 관련하여 -
해사법연구
2015 .01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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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경기도 물 관련 규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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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 - 미국의 플럼 북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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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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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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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16 .11
행정제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벌칙 중심 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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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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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정명령과 도급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노동법포럼
2019 .11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성균관법학
2023 .03
Active Debris Removal: Potential Legal Barriers and Possible Ways Forward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2016 .11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비형벌화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2015 .01
사회적 기업: 중국 시민사회의 대안적 행위자
중국지역연구
2019 .01
Removing Price Subsidies and Impacts on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Evidence From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2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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