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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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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은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위협이 되지만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2015년 4월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통일된 국제규칙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파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국적선이 동 협약의 국제적 발효로 인한 선박 운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난파물 #난파물제거협약 #해사안전법 #해양사고 #유엔해양법협약 #Wrecks #Wreck Removal Convention #WRC) #Maritime Safety Act #Maritime Casualty #UNCLO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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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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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 2007 /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9 / 효율적 해양사고 손해배상체계 구축 연구 google schola 김인현 / 2012 / 해사안전법상 난파물 제거 제도와 그 개선방안 / 경영법률 22 (2) : 317 ~ 347 google schola 문병일 / 2007 / 난파물제거협약에 관한 보험업계 동향 / 해상ㆍ보험법연구 3 (1) google schola 이윤철 / 2014 / 해사법규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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