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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형 (해양수산부)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33 - 54 (22page)
DOI
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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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의 난파물 제거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권한과 절차, 비용회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난파물제거협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각 연안국은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난파물 처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사안전법」을 개정하여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난파물, 즉, 항행장애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국제규범에 따른 해양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항행장애물 제거와 관련된 현행 국내법규와 해역관할청의 대응역량은 몇가지 실행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항행장애물 제거역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채 해역관리청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과 방치폐선, 해양표류물, 침몰선박 등 항행장애물 유사용어 및 제거규정을 규정한 다수의 법규들이 병존하면서 주관부서간 업무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항행장애물 처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제의 적절한 정비와 주관부서의 현실적 구난능력을 감안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사안전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난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와 구난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사안전법 #항행장애물 #난파물제거협약 #방치폐선 #침몰선박 #Maritime Safety Act #Navigational Obstacle #Wreck Removal Convention #Derelict Ship #Sunke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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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2016 / 2016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google schola 이윤철 / 2016 / 해사법규 신강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해양경비안전본부 / 2016 / 가치 있는 동행, 해양경찰 / 해양경비안전본부 google schola 서상대 / 2010 / 난파물제거협약의 국내수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인현 / 2012 / 해사안전법상 난파물 제거 제도와 그 개선방안 / 경영법률 22(2):317~3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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