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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5 - 3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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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decided that the lawful labor dispute to the user of workers was intrusion upon habitation to the third party, the owner of the space. If we follow the this case, in the case of the lawful labor dispute to the owner of the space, the worker of the owner must be thought that they committed intrusion upon habitation to the user of this case. This point of view can be thought the index, "Users, open the place of business with the third party". Generally, though the justice of the labor dispute is acknowledged, there won't be the business owner who likes it. Therefore, they hope to open the business space with another business owner together. However, according to my investigation upon this case, I couldn't exclude rational doubt about the completion of the object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Furthermore, the intrusion upon habitation of this case has to be permitted, owing to the structure of modern society like organism.
#병존적 관리?사용 #건조물침입 #부정한 목적 #주거의 평온 #intrusion upon hab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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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2005 / 형법각론 / 박영사 : 241 ~ google schola 박상기 / 2005 / 형법각론 / 박영사 : 233 ~ google schola 배종대 / 2006 / 형법각론 / 홍문사 : 327 ~ google schola 오영근 / 2009 / 형법각론 / 박영사 : 274 ~ google schola 이재상 / 2006 / 형법각론 / 박영사 : 23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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