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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체의료행위의 형사법적 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法學論文集
2009 .01
독일 형법학에서 책임개념의 변화와 회피가능성이론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형사법연구
2011 .01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분석 :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원 논증의 비판적 이해
저스티스
2014 .08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법철학연구
2010 .04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형사정책연구
2003 .03
독일 不法行爲法에서의 違法性
재산법연구
2012 .01
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교정연구
2010 .01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행정법연구
2006 .05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형사정책연구
2014 .0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입법경과와 입법자의 의사-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형사법연구
2007 .01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2 .01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의료법학
2004 .01
의료광고의 법적 규제 : 규율의 구조, 역사 그리고 구체화
성신법학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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