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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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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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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Handlungseinheit und Gesetzesverletzung zu verstehen.Verbrechenseinheit sol dabei bezeichnen, daß eine Tat im materiellrechtlichen Sin vorliegt. Dem zufolge handelt es sich um Verbrechensmehrheit, wenn materiellrechtlich mehrere Taten gegeben sind. Ausnahmsweise kann aber bei Verbrechensmehrheit auch eine Tat im prozessualen Sin (also Verfahrenseinheit) vorliegen. Dies setzt das Verstndnis voraus, daß insbesondere § 52 deuStGB (aber auch § 53 deuStGB) die Bezeichnung Tateinheit hat, die eher auf einen Z u s a m e n h a n g z u e i n e r p r o z e s u a l e n T a t h i n w e i s t . F o l g l i c h i s t auf prozessualen 수죄인 연속범의 소송법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제안 90Ebene den Begriffen Verfahrenseinheit und Verfahrensmehrheit der Vorzug 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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