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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93 - 1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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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relating to legal systems concerning arrest of cargoe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maritime laws. The Special Maritime Procedure Law will push the development of Chinese maritime transport and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y. In this article, It is required to compare Chinese legal system for securing the maritime claims with Special Maritime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with Korea Civil Procedure Act as to the arrest of cargoes. This article comparatively described the arrest of cargo, mainly about the definition, the conditions for arrest of cargo and its legal consequence. Among those legal aspects, what needs emphasize is that only cargoes owned by the claim are detainable and the value of the cargoes detained should amount to the value of claims. Otherwise, the claimant is liable to the legal consequence arising from his misrepresentation.
#적하압류 #가압류 #해사소송특별절차법 #민사집행법 #재판관할권 #Chinese maritime laws. The Special Maritime Procedure Law #Korea Civil Procedure Act #the Arrest of Car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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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關與中華人民共和 google schola / / 最高人民法院關與强制變賣被? google schola / / 最高人民法院關與涉外海事訴訟管轄的具體規定 google schola / 1984 / “外國船舶의 假押留 와 裁判管轄權” : 8 ~ google schola / 1986年1月31日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通過.最高人民法院關與審理涉外海上人身傷亡案件損害賠償的具體規定1994年7月6日法發【1994】4號.最高人民法院副院長李國光1999. / 撞和觸? .最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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