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供託과 保稅倉庫 入庫로 인한 운송인의 인도의무 완료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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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영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1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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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상법 제802조). 그런데 실제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게을리하거나 운송인이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인도의무를 완료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장이 운송물을 供託하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선장이 운송물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 선하증권 全桶(full set)의 반환을 공탁물출급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게을리 하거나 운송인이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선장이 세관 등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보세창고 등)에 인도하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803조). 현행 관세법령에 의하면,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을 회수할 때 세관에게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할 의무는 없으므로,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반환받아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므로 운송인 보호를 위해서는 세관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 선하증권의 원본을 회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carri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a cargo to a proper consignee at the landing port. Where a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in maritime transport, a carrier fulfills its contractual obligations by delivering the cargo to the consignee, i.e., the proper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The method and timing of delivery under the contract is subject t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y consignee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arrival of a cargo shall accept the cargo without delay at the time and place as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or pursuant to the usage of trade pertaining to the port of unloading (Article 802 of the Commercial Act). In practice, however, a carrier cannot complete the delivery obligation if the consignee refuses or neglects to accept its cargo, or if a carrier cannot clearly identify the consigne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hipmaster’s depositing of the cargo is deemed to constitute delivery with respect to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rticle 803 of the Commercial Act). As a type of deposit constituting performance, depositing of a cargo satisfies contractual performance when a debtor cannot pay or identify the creditor due to a reason attributable to the creditor. Once the shipper has deposited such cargo,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who seeks to accept the cargo shall return the full set of bills of lading. When a consignee has neglected to accept a cargo or if the carrier cannot clearly identify the consignee, the shipmaster’s delivery of the cargo to a location approved by the customs authority or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constitutes performance of delivery with respect to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rticle 803 of the Commercial Act). Under the current customs laws, since the customs authority is not obligated to collec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when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ccepts the cargo, the carrier is still left with the obligation to collect the bill of lading. Unburdening the carrier from such obligation would require amend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the customs authority collects the bill of lading at the time the customs agency transfers possession of the cargo to the consignee.

#cargo #maritime carrier #deposit #delivery obligation #bill of lading #refusing or neglecting the acceptance of cargo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권창영 / 2016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 / 한국해법학회지 38(2):115~152

김용철 / 2009 / 유류화물의 경우 선박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날때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는지 여부와 그 후에 창고업자가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고 저장탱크에서 유류를 수입업자에게 반출한 경우에 별도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81)

김인현 / 2006 / FIO 契約條件과 그 有效性 및 船上度의 法律關係 / 상사판례연구 19(1):157~185

문광명 / 2007 / FIO 특약과 船上渡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의 평석 - / 한국해법학회지 29(1):83~102

서동희 / 2016 / 화물인도와 관련된 선사의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국해법학회지 38(2):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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