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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2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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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본 전두환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비록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행정의 능률성이란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군인정권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반대 세력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두환 정부의 민주적 토대가 취약함을 보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권적 차원의 동기가 지배적으로 작동한 것이지 선진 민주행정 혹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직 정비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기능을 재편하는 단계로까지 정부개편이 전개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다수의 조직이 통폐합되고 동시에 많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게 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명목적 수단으로써의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행정의 능률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합리성을 지향하는 관료 엘리트와 행정전문가의 가치는 명목적인 역할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체제와 관료문화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Chun Doo-hwan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realit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motivation and goal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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