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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해상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해상법 개정중 큰 논쟁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이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운송인과 貨主의 이익균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요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해기과실면책 존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 해상법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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