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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보상원칙으로 존재하는 과실추정책임에서의 항해과실면책의 위치, 생성 및 확립 경위와 그 존재근거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2008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항해과실면책을 부정하고 있는 로테르담규칙이 실제 발효되는 경우, 또는 체약국과의 계약으로 인한 강행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해안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국내법 개정에 대한 방향제시 및 해운관련 정책입안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상운송인의 책임 체계의 변천
Ⅲ. 헤이그 규칙 체제의 확립과 항해과실면책
Ⅳ. 국제운송조약상 항해과실면책 배제로 인한 적용상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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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옥 / 2012 /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물건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리적 연구 / 통상법률 (104) : 76 ~ 9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주 / 2011 / 國際海上運送과 航海過失免責 / 한국해법학회지 33 (1) : 101 ~ 14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섭 / 1998 /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법적책임 / 해운물류연구 27 : 153 ~ 17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석완 / 2011 /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 통상법률 (99) : 12 ~ 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낙현 / 2011 / 로테르담규칙상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98) : 81 ~ 11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주 / 2011 / 國際海上運送과 航海過失免責 / 한국해법학회지 33 (1) : 101 ~ 14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섭 / 1998 /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법적책임 / 해운물류연구 27 : 153 ~ 17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석완 / 2011 /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 통상법률 (99) : 12 ~ 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낙현 / 2011 / 로테르담규칙상 운송물처분권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통상법률 (98) : 81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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