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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의 내용
Ⅲ. 면책과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
Ⅳ. 해상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제한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 분석
Ⅴ.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의 `화재`란,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 발화원인이 있는 화재 또는 직접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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