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海事協約의 持續的 强化의 問題點과 그 解決 必要性에 관한 硏究

전영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우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3 - 8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국제해사협약의 강행규정의 이행주체인 선원의 업무부담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론으로서 강행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선원의 의무사항 개요 식별, 동 사안과 관련하여 제38차 선원훈련․당직 전문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의 분석 그리고 최근 도입된 강행규정의 이행으로 인한 선내업무부담에 대한 선원 및 회사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M Code의 내용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정도와 관련하여 ISM 코드 등에 대한 지식은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승선한 선박에서의 안전관리 매뉴얼 시행 정도는 선원집단과 육상의 ISM 책임자 집단의 압도적 다수가 안전관리 매뉴얼의 시행 수준을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ISM 활동은 동 코드의 도입 이후 그 시행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내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① ISM 활동의 정신적 부담에 대한 응답 결과 선원 집단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하였고, 육상의 ISM 책임자 집단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훨씬 우세하였다. ② ISM활동의 시간적 부담에 대한 응답 결과 선원 집단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우세하였고, 육상의 ISM 책임자 집단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훨씬 우세하였다. ③ STCW 협약 휴식기준을 충족하는데 있어 문제점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선원 집단과 육상의 ISM 책임자 집단 모두 문제가 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아 STCW 협약 상 휴식시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었다. ④ ISM 전후 업무부담 증감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선원 집단과 육상의 ISM 책임자 집단 모두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셋째, ISM 활동이 휴식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시 되는 선종은 케미컬탱커, 컨테이너선, 유조선, 자동차운반선이 주로 지목되었다. 본 연구결과 국제해사협약의 도입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부과되는 강행규정의 이행 유효성의 확보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대책 방안으로서는 각종 강행협약의 제․개정에 의한 업무부담의 증가분을 분석하고 이를 선내 휴식시간과 승무기준에 반영하게 하는 어떤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burden on seafarers as the final subject of implementing the mandatory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nd to seek a reform measure through analyzing whether or not they are able to discharge efficiently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on them aboard ship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ncludes identifying the seafarers' commitment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conventions, analysing the relevant documents submitted to the STW sub-committee 38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es to find the perception of both seafarers and company staff in charge of the ISM Code matters concerning the additional burden of shipboard dut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ulsory laws and regulations introduced recently.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understanding on the ISM Code has been widely spreaded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n the contents of ISM Code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a great majority of seafarers and company staff responded that the level of conducting the safety management manual was average or higher which indicates that the level of ISM activities has been greatly enhanc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Secondly, ① with respect to the mental burden of the ISM activities the seafarers who answered burdensome was slightly superior in number and the company staff who answered burdensome was much superior in number. ② With respect to the burden of hours of work of the ISM activities the seafarers group who answered burdensome was superior in number and the company staff who answered burdensome was much superior in number. ③ In respect of the possibility of in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 of hours of rest set out in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most of both seafarers and company staff responded average or higher so that it could be noted that the provisions of hours of rest under the Convention was difficult to comply with in many cases. ④ Concerning increase of workload before and after ISM Code a great majority of both seafarers and company staff responded that the workload was increased. Thirdly, as to the types of ships in which the ISM activities would pose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 hours of rest requirements, it was pointed out that chemical tankers, container ships, oil tankers and car carriers were the most problematic type of ship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great need to establish urgent countermeasure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imposed on the part of seafarer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s a good countermeasure a system need to be designed whereby the increase of workload due to adoption or amendment of the various mandatory conventions is analysed and the increase of workload must be reflected in the hours of rest and manning scale.

#안전배승기준 #휴식시간 #근로시간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STW 전문위원회 #제38차 STW #제39차 STW #SOLAS 협약 #MARPOL 협약 #ISM 코드 #ISPS 코드 #IBC 코드 #IGC 코드 #safe manning standards #hours of rest #hours of work #IMO #ILO #STW sub-committee #STW 38 #STW 39 #SOLAS Convention #MARPOL Convention #ISM Code #ISPS Code #IBC Code #IGC Code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 STW 38/13/1 - STW 38/13/7

박용섭 / 1994 / 국제노동기구(ILO) 해사협약과 권고 / 한국선원선박문제연구소

이윤철 / 2004 / 해상교통법론 / 다솜출판사

전영우 / 2003 / 액화가스를 산적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규칙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 2007 / 2006년 해사노동협약 / 해인출판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영우

소속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4 이용수 1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