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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95 - 3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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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관리규약은 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에서 채택한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오염예방을 위한 국제적 관리규약이다. 197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9장에서 새로이 채택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1998년 7월 1일자의 발효와 함께 국제안전관리규약은 해당 선박에 강제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저자는 ISM Code 규정 및 그 시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선사에서 설립한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적합증서(DOC)와 선박안전관리증서(SMC)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안전관리규약 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어떤 일정한 공식적인 자격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사의 최고책임자나 선사측에서는 공식적인 특정 자격증이 없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단지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인하고 선박 승무원들과 선사와 연결하는 역할로 그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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