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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3 - 3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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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선의 발달과 선하증권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해상화물운송장이 거론되어 왔다. 이에 2007년의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 제5편에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이 국제운송에서 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통일법규의 미비 또는 통일된 법리의 미비로 인하여 기존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국제규범, 외국 법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해상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Sea waybill #Bill of lading #INCOTERMS #Hague rule #Hague-Visby ru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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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1974 / Trade Documentation Information, Simplified Transport Documentation, Trade /WP. 4/INF.31, Dated Nov.8 google schola Paul Todd / 1987 / Cases and Materials on Bills of Lading / BSP Professional Books google schola 江頭憲治郞 / 1988 / 海上運送狀と電子式船荷證券 / 海法會誌 復刊 (32) google schola 鄭暎錫 / 2007 / 선하증권론 / 텍스트북스 google schola 배병태 / 1991 / Sea Waybill에 관한 CMI 통일규칙과 1990년대의 해상운송법 통일에 관한 문제논점 / 한국해법학회지 12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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