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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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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39 - 4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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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법의 해상편은 1962년 제정된 다음 1991년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들은, 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운송계약의 중심이 항해용선에 있다는 점에서 개품운송계약이 주를 이루는 현대의 운송 실무와 유리되어 있다. 이리하여 상법 해상편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정시안에서는 운송법의 체제를 변경하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상향조정한 점 그리고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선하증권, 복합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운송인의 운송물인도 간주규정을 개정안에 추가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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