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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 - 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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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엄격한 서면요건은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로 이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재합의의 입증을 서면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합의형식도 무제한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소송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서면요건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중재법과 미국판례 그리고 UNCITRAL 모델중재법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고찰하였다.
#중재합의 #서면요건 #사기방지법 #서면외증거 #연방중재법 #모델중재법 #뉴욕협약 #arbitration agreement #writing requirement #statute of frauds #parol evidence #Federal Arbitration Act #UNCITRAL Model Arbitration Act #New York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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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개정중재법 google schola / 1984 / Terry Fashions, Ltd. v. Ultracashmere House, Ltd., 462 N.E.2d 252, 1984 Ind. App. LEXIS 2536 (Ind. Ct. App. 1984) google schola / 2003 /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 & Exp. Co., Ltd. v. Chi Mei Corp., 334 F.3d 274, 286 (Cir. N.J. 2003) google schola / 2004 / Wintersport Ltd. v. Millionaire.com, 121 Wash.App. 1052 (2004) google schola / 2006 / Geo Vantage of Ohio, LLC v. Geovantage, Inc., 2006 U.S. Dist. LEXIS 63496, 2006 WL 2583379 (S.D. Ohio Sept. 5, 20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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