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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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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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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초석은 당사자간 중재합의이다. 중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중재법에 의거하여 중재가능성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일반적인 추정은 중재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중재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접근하여 보고,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bility #competence-competence #Federal Arbi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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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수미 / 2014 / 미국 판례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고찰 / 중재연구 24(2):109~136 dbpia 강수미 / 2012 / 미국의 증권거래분쟁중재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9(3):1005~1050 dbpia 김상만 / 2011 /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대법원의 Buckeye Check Cashing v. Cardegna(2006) 판례를 중심으로 - / 동아법학 (50):417~445 dbpia 김인호 / 2016 / 중재가능성의 합리적 경계획정을 통한 국제중재의 증진 / 비교사법 23(3):1147~1190 dbpi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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