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고찰

강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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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미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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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 중재합의가 본 계약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중재법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거나 미국법이 중재에 적용될 경우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Prima Paint Corp. v. Flood & Conklin Mfg. Co.,388 U. S. 395, 87 S. Ct. 1801(1967)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한 이후,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분리가능성이 문제되었던 초기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판례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강박이나 상호성의 결여 등을 이유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중재조항이 사기 기타 계약 성립 당시의 하자에 관한 판단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미국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은 중재인의 권한판단권한(competence-competence)과 무관하지 아니한데, competence-competence에 관해서도 연방 중재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재합의의 존부가 다투어졌던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 514 U. S. 938, 115 S. Ct. 1920(1995)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인에게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권한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Prima Paint 판결과 First Options of Chicago 판결이 competence-competence라는 맥락에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양자가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f it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FAA) of the United States. As such,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gnition of separability has developed with the rise of certain case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is separability based on section 4 of the FAA in the decision of the Prima Paint case. The Court ruled that courts mus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tself, but they must not decide the claim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involving a broad arbitration clause, and they have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The Court said that the subjec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hereby arbitrators can decide the issues about the fraudulent inducement of a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arbitration clause when it is broad to the point of including the issues. Many courts have extended the separability beyond the fraud context to include other defenses to contract formation in the federal courts such as the occurrence of mistake, illegality, and frustration of purpose. In interpreting the parties’ intention of ensuring arbitrator competence, the Supreme Court has treated differently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exists or not and the issues about whether the preconditions for dispute resolution by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fulfilled or not. The Court holds that the federal policy in favor of arbitration does not apply to the former issues, and arbitrators can decide theses issues only when parties assign them clearly and unmistakably to them. However, the later issues receive a presumption in favor of arbitration; i.e., when the interpretation of a valid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 arbitrators can decide these issues. In the First Options case, the former issue was questioned. The question of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where the validity of the main contract involving the arbitration clause is contested. Therefore,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did not operate in the First Options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itself was questioned, and the decision in the First Options was irrelevant to the separability. I think that the Prima Paint case and the First Options case have different issues, and there is no tension between them.

#분리가능성 #중재가능성 #중재조항 #중재합의 #Separability #Arbitrability #Arbitration Clause #Arbitration Agreemen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Aksen, Gerald / 1968 / Prima Paint v. Flood ＆ Conklin-What Does It Mean？ / St. John’s L. Rev 43 (1)

Comments / 1968 / Arbitration-Doctrine of Separability-United States Arbitration Act-Enforcement of Arbitration Clause Required Although Principal Contract Might Be Voidable:

Domke, Martin / 1999 /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Vol. 1 / West Group

MacNeil Ian R. / 1994 / Federal Arbitration Law, Little / Brown and Company

Nelson, Guy / 2001 / The ‘Clear and Unmistakable’ Standard: Why Arbitrators, Not Courts, Should Determine Whether a Securities Investor’s Claim is Arbitrable / Vanderb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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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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