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이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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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지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647 - 6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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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Guidance’ means governmental activities outside statutory authorization. In Korea, the government has traditionally guided private enterprises through highly complex syst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 Korean legal environment has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industrial policy as follow: “Korean informal regulatory process functions within a legal system that consists of a ministry's statutory authority limited by administrative rules and doctrines of judicial review that are designed as a check against arbitrary policies. In Korea, courts grant ministries' broad discretion in their regulatory methods because of vaguely worded statutes. Combined with low levels of judicial review, this broad discretionary authority insulates much of Korea's industrial policy from challenge.” Administrative Guidance is essentially a denotation for actions undertaken by a public official to persuade specific individuals or firms to behave in a certain manner which may often result in unlawful horizontal collusion and have invoked cease and desist orders fro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But recently such orders were canceled several times at the Supreme Courts or Seoul Court of Appeals on the ground that the guidances and the firms' co-operative actions were in accord with the ultimate goals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or that agreements between firms did not exist. This Paper analyze the seve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and judical decisions for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ntitrust immunity

#행정지도 #Administrative Guidance)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Antitrust Immunity) #묵시적 적용제외 #Implied Repeal) #부당한 공동행위 #illegal collusion) #경제규제 #economic regulation) #공정거래법의 목적 #Goals of Competition Law) #정당화사유 #Justification Tes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Herbert Hovenkamp / 2005 /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厚谷襄兒 / 2002 / 獨禁法審決ㆍ判例百選(第6版)

實方謙二 / 2001 / 敎材解說獨占禁止法(第2版)

岸井大太朗 / 2002 / 政府規制と獨占禁止法

이문지 / 1997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문제점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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