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행정지도의 개념, 특성, 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점검하였다. 다음에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및 유용성, 단점 및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과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행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방지,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 개발,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도창 / 1993 / 일반 행정법(상) / 청운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수 / 1992 /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제도적 보완방안 / 지방행정연구 7 (2) : 2087 ~ 210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우 / 1999 / 제3의 규제형태로서 행정지도가 갖는 고유성을 위한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3 (2) : 1 ~ 39
4. [학위논문] - 馬振浩 / 1998 / 정부규제수단으로서 행정지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사 / 仁荷大學校 大學院
5. [단행본] - 백완기 / 1995 / 한국의 행정문화 / 고려대학교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수 / 1992 /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제도적 보완방안 / 지방행정연구 7 (2) : 2087 ~ 210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우 / 1999 / 제3의 규제형태로서 행정지도가 갖는 고유성을 위한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3 (2) : 1 ~ 39
4. [학위논문] - 馬振浩 / 1998 / 정부규제수단으로서 행정지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사 / 仁荷大學校 大學院
5. [단행본] - 백완기 / 1995 / 한국의 행정문화 / 고려대학교출판부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6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