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대위권리성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을 중심으로 -

김상헌

법학논총

2024 .09

2020년 선고 회사법 분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박인호

상사판례연구

2021 .01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검토 : 일신전속성을 중심으로

김민지

법학연구

2018 .09

2021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인권과 정의

2022 .05

2019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인권과 정의

2020 .01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황남석

조세법연구

2020 .04

2019년 회사법 판례의 분석

송옥렬

상사판례연구

2020 .01

판례평석: 대법원 판결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의 무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정재훈

인권과 정의

2022 .1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김태환

가족법연구

2017 .01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김영순

조세논총

2017 .01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

정구태

법학논총

2023 .04

협의상 이혼의 법적 문제

김상명 ,  강봉현

법이론실무연구

2017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2015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곽태훈

조세법연구

2016 .04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조은희

법과정책

2021 .08

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인권과 정의

2018 .01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인권과 정의

2023 .05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윤성호 ,  주수익

법학연구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