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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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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5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 - 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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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증보험시장을 손해보험산업에 자유롭게 허용할 때 예상되는 효과를 소비자 및 보증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보증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보증보험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기존 보증기관의 경영 악화, 보증보험산업의 안정성 감소 및 개인 및 중소기업 보증의 위축(시장실패), 공적자금의 회수 지연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증보험요율의 인하 가능성은 장·단기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보증보험의 특성과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따르는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은 전업(monoline) 형태의 단계적(gradual) 개방이 합리적인 개방 방법이며, 개방시 산업자본의 부실이 보증보험산업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문 색인어 : 보증보험, 개방, 전업
#Guarantee insurance #market opening #mon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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